상법 제520조(해산판결)

Commercial Act, Article 520 (Judgment of Dissolution)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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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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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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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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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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