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Commercial Act, Article 520-2 (Dissolution of Dormant Companies)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given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that companies for which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ir last registration must repor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ir head office that they have not yet discontinued business, a company for which five years had already passed since its last registration as of the date of the public notice and which fails to make the re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ublic notice shall be deemed dissolved when that reporting period expir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company that has made a registration within that period.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When th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has been given, the court shall send the relevant companies a notice stating that the public notice has been given.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A company deemed dissolved under paragraph (1) may continue as a company by a resolution under Article 434 within three years thereafter.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Where a company deemed dissolved under paragraph (1) does not continue as a company under paragraph (3), its liquid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mpleted when those three years hav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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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