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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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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Commercial Act, Article 412-5 (Right to Investigate Subsidiaries)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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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does더즈 not낫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3)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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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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