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406 (Derivative Action and Action for Retrial)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and앤드 defendant디f펜던트 collude컬루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frauding디f프r로딩 theð더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