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397-2 (Prohibition of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Assets)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shall not use for his or her own benefit 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opportunities of the company that may currently or in the future benefit the company.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given by two-thirds or more of the directors: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1. A business opportunity learned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or arising from the use of the company's information;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2. A business opportunity closely related to a business that the company is carrying on or will carry on.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2) A director who causes damage to the company in violation of paragraph (1), and the directors who approved it,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 and the profits obtained by the director or a third party as a result shall be presumed to be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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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