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lessee레시 who후 holds호울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om훔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2)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rking마킹 the^ð더 fixed-date^f픽스트-데잇 number,넘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affixing어^f픽싱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3)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newed,^r리누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new누 fixed^f픽스트 date데잇 upon어판 the^ð더 lessee's레시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xed-date^f픽스트-데잇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prepares프^r리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fixed^f픽스트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