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채굴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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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0.5.26>

(2)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inerals미너^r럴즈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or오 sell셀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ining,마이닝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limestone라임스톤 for^f포 marble마블 among어멍 minerals미너^r럴즈 is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rafts:크^r래^f프츠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더 part파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nerals미너^r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