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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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