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use유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ategory:캐터고^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uses유시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③ 피출연자는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3)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manage매너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se유스 interest인트^r리스트 earned얼느드 in인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④ 피출연자는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