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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8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 Investment Promotion Center)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osing컴포우징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ay메이 compose컴포우즈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in인 order오더 to투 more모 reasonablyr리저너블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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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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