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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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lds호울즈 a어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ite사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perts엑스펏츠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experts엑스펏츠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uld쿠드 not낫 be비 held헬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one원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local로우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and앤드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