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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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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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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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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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6) Where웨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or^f포 whom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