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1. The^ð더 tasks태스크스 and앤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asks태스크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ducing^r러두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cause비코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or오 policy팔러시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어 task태스크 for^f포 which위치 a어 multi-year멀티-이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budget버짓 situation시추에이션 or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sk태스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roject프^r라젝트 goals고울즈 or오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expected익스펙티드 results,^r리절츠 or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gives기^v브즈 up업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multi-year멀티-이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nual애뉴얼 or오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default,디^f폴트 court코트 receivership,^r리시^v버쉽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Where웨어 misconduct미스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forgery,^f포저^r리 falsification,^f팰서^f퍼케이션 or오 plagiarism플레이저^r리점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ata데이타 and앤드 results^r리절츠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undergo언더고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ask태스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