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6-5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roduct프^r라덕트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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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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