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2.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