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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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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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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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