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7-2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valuat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roject operators every year.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For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project operators to submit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previous year's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3)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ay differential performance bonuses to project operators with excellent management performance, and may recommend that project operators with poor management performance take personnel, budgetary, and managerial 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management.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7.7.26>
(4)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rovide differential support of the funds under Article 19 (1)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5)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valuating management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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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