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8 (Contribution of Property of Private Schools, etc.)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어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sell,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chool스쿨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sell,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or오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