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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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