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Article 48-4 (Content of Fact-Finding Surveys of Forest Restoration Sites)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graded디그^r레이디드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2.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actories^f팩터^r리즈 near니어 the^ð더 degraded디그^r레이디드 forest;^f포^r리스트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3. Causes,카지즈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gradation데그^r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4. Whether웨^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but벗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need니드 it잇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but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parallel:페^r럴렐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1.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2. Aerial에^r리얼 surveys서^v베이즈 using유징 unmanned언맨드 aerial에^r리얼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3. Remote^r리모우트 sensing센싱 using유징 satellites,새털라잇츠 etc.엣세터^r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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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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