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urgency얼전시 and앤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causes카지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gradation데그^r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sites사잇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3)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in인 parallel.페^r럴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