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onducts컨덕츠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felling,^f펠링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wood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Wood.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