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1-3 (Change or Release of Designation of Special Tree Species Nurturing Zones)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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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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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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