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5 (Fact-Finding Surveys of Forest Restoration Sit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shall survey the status of damaged forests each year to restore damaged forest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shall report the status of damaged forests surveyed under paragraph (1)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when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o submit data.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ontent,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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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