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6 (Feasibility Evaluation of Forest Restoration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Before carrying out a forest restoration proje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shall comprehensively evaluate feasibility, such as the necessity, suit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forest restoration.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methods,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feasibility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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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