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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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using유징 or오 industrializing인더스트^r리얼라이징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patent패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industrialize인더스트^r리얼라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do두 so소우 before비^f포 patent패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