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2 (Management and Relocation of Protected Trees,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at앳 its잇츠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may메이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grows그^r로우즈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rm^f팜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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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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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disease디지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land랜드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that^ð댓 land랜드 for^f포 other어^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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