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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2 (Formulation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lans by Si/Do)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mð뎀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parate세퍼r레잇 support서포트 to투 a어 Si/Do시 whose후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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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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