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Do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10.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2)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ling^f파일링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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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23>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