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6 (Pilot Projects for Social Servi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new누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theyð데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e비 newly눌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