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37 (Establishment of Standard Operation Guidelin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3.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dividual인더^v비저월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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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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