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1 (Merg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1) To obtain authorization for the merg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under Article 30 of the Act, an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of corporate merger shall be submitted (including submission by electronic document) to the Mayor/Do Governo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e case of a merg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0 (1) of the Act), attached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and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 Where a new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to be established by merger, incorporators designated by each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concerned, five each, shall jointly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such as drawing up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