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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2 (Duties of the Korea Council on Social Welfare, etc.)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3. Enlightenment엔라이턴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5.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culture컬처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7.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knowledge날러지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8. Duties두티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Duties두티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Duties두티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i/Gun/Gu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Council")];카운슬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Si/Gun/Gu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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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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