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듣기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