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4 (Collection of Costs)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has borne costs necessary for welfare measures under this Act, or any other person who operates a facility, may collect all or part of the costs borne from the person who received the benefit or his or her suppor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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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