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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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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4장 보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4 (Collection of Costs)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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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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