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3조(벌칙)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5);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1)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issued이슈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