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2조(벌칙)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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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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