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2025.10.1>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rticle아터클 44-2 (4)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ganized오거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