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2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The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보증채무의 이행
1. Performance of guaranteed obligations;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borrowings under Article 31 (1) 5;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Expenses for form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4.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fostering the Fund and developing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Other purpo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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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