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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32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보증채무의 이행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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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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