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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지원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 철회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 신청 철회서를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4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예비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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