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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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