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5 (Support for Permanent Return, Settlement, and Stability of Livelihood)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irfare에어^f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turn^r리턴 and앤드 initial이니실 settlement세털먼트 costs;카스츠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3.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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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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