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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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