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3 (Private Schools That Only School Foundations May Establish)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run^r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to투 educate에저케잇 the^ð더 working워킹 youths유^ð즈 it잇 employs엠플로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1.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3.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