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8조(수수료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8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4.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5.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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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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