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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벌칙)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9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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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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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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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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