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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1 (Judicial Decisions on Applications for Inspec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etc.)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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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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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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