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8 (Handover and Receipt of Drill Participants)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1) The Mayor/Do Governor, etc. shall have the head of a Si, etc. an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ncluding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er institution") that will use the persons subject to the drill have their staff attend the place of handover and receipt and hand over and receive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drill. In such cases, the handover and receipt officer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ard indicating his or her status.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The Mayor/Do Governor, etc. may set up a handover and receipt office at the place of handover and receipt for handing over and receiving drill participants. However, where the place of handover and receipt is within the premises of the user institution, the user institution may set up the handover and receipt office.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Where there is a drill participant who has difficulty undergoing the drill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the handover and receipt officer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a medical institution to conduct a phys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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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