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2 (Review of the Work of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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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2. 업무수행의 성실성

2. Sincerity신세^r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4.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request^r리퀘스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work워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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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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