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 (Appointment of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s, etc.)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2.7.4>

(1)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critical크^r리티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naging매너징 key키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4.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urgent얼전트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ource^r리소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5.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food,^f푸드 health,헬^θ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6.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who후 must머스트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In인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as애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aptain캡튼 or오 higher.하이어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ischarge디스차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related프^r리페^r러드니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who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6)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어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In인 Article아터클 1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have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merger.머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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